정책시차
Policy Lag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 후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집행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외부시차가 상대적으로 길다. 예컨대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것이 금융·외환시장을 거쳐 실물부문의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등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정책시차는 경제에 정책이 필요한 문제가 생긴 때부터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정책을 결정해 집행하기까지의 내부시차와, 집행한 뒤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로 나눕니다.
재정정책은 시작이 느리고 효과는 빠릅니다. 정부지출이나 세금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내부시차가 길지만, 일단 정부가 돈을 쓰면 그 지출 자체가 곧바로 경제 전체의 수요(총수요)가 되므로 외부시차는 짧습니다.
통화정책은 반대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하면 바로 시행되므로 내부시차는 짧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화는 금융·외환시장을 거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로 차례차례 번져야 생산과 물가에 닿으므로 외부시차가 깁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따질 때는 시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 상황이 바뀌면, 경기를 살리려던 정책이 경기가 이미 회복된 뒤에야 효과를 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통과된 뒤 공사를 발주하면 그 돈은 바로 수요가 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다음 회의에서 곧바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줄어든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