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 평가등급제도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당국이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각 금융기관의 경영실적, 경영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법규준수 상황 및 리스크 관리실태 등 다양한 평가부문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독상 주의 및 관심을 더욱 집중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감독·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였다. 경영실태평가의 평가절차나 방식 등은 금융기관별로 거의 동일하나, 금융기관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에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의 특성(일반은행, 외은지점, 특수은행 등)에 따라 CAMEL-IR 방식, ROCA 방식, CACREL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등급 및 종합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은행의 경우 각 등급을 3단계(+, 0, -)로 세분화하여 5등급, 15단계로 운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검사하면서,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잘 운영되는지를 1~5등급의 성적표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등급으로 요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손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이 넉넉한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고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는지, 경영진이 위험을 잘 다스리는지를 따로따로 보고, 이를 한데 모은 종합등급이 나쁘면 감독당국이 미리 정해 둔 시정조치를 내리고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금융회사가 무너지면 예금자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평가 틀이 회사 종류마다 다른 것은 회사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에 쓰는 CAMEL은 자본(Capital), 자산(Asset), 경영(Management), 수익(Earnings), 유동성(Liquidity)의 머리글자를 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틀입니다. 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 본점에 딸린 영업점이라 지점만 떼어 자본의 크기를 따지는 의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ROCA처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법규 준수, 자산 건전성을 중심으로 보는 다른 틀을 씁니다.
등급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이고, 일반은행은 각 등급을 다시 +, 0, -로 나눠 모두 15단계로 매깁니다. 같은 2등급이라도 2+와 2-는 다르게 볼 수 있어, 아직 등급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나빠지는 흐름을 일찍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이 지난 검사에서 종합 2등급(양호) 가운데 가장 낮은 2-를 받았는데, 이번 검사에서 부실대출이 늘어 3+를 받았다고 합시다. 15단계로 세면 1+를 1단계로 할 때 6단계에서 7단계로 한 칸 내려간 것이지만, 이름표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바뀝니다. 감독당국은 이 은행의 대출 관리를 더 자주 점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나빠져 4등급(취약) 이하로 떨어지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