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후생지표
MEW · Measure of Economic Welfare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요소를 추가하고,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이해하기
경제후생지표(MEW)는 한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보려고, 국민총소득에서 빠진 좋은 것은 더하고 삶에 보탬이 안 되는 것은 빼서 다시 계산한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노드하우스와 토빈이 국민총소득만으로는 복지를 잴 수 없다는 문제를 풀려고 내놓았습니다.
국민총소득은 시장에서 값이 매겨져 거래된 것만 셉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무리 많아도 0으로 잡히지만, 같은 일을 사람을 써서 맡기면 소득에 들어갑니다. 덜 일하고 여가를 늘리면 소득은 줄어도 삶은 나아질 수 있고, 공장 매연은 피해로 빠지지 않는 반면 그 오염을 치우는 비용은 오히려 생산으로 더해집니다.
경제후생지표는 이런 틈을 메우려고 계산을 고칩니다. 가사노동과 여가처럼 시장 밖에서 생기는 만족은 값을 매겨 더하고, 공해 같은 피해나 출퇴근 비용처럼 삶을 낫게 하기보다 불편을 메우는 데 드는 지출은 뺍니다. 그렇게 하면 소득이 빠르게 늘 때도 실제 살림살이는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값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동 한 시간을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볼지 그 사람이 밖에서 벌 수 있던 임금으로 볼지, 매연 피해는 얼마로 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소득 밖의 삶의 질을 재려는 고민은 이후의 여러 대안 지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국민총소득이 100조원이라고 합시다. 가사노동의 가치 20조원과 여가의 가치 10조원을 더하고, 공해 피해 8조원과 출퇴근 등 불편을 메우는 지출 4조원을 빼면 경제후생지표는 100 + 20 + 10 − 8 − 4 = 118조원입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을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1만 5천원으로 평가해 30조원으로 잡으면 128조원이 되어,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10조원이나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