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전 세계의 증권 규제기관들이 모인 국제적인 기구로서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증권 시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이 IOSCO가 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IOSCO는 1983년 아메리카 대륙의 11개 증권감독기구들의 연합체로 출발하였는데, IOSCO의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은 G20와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도 핵심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전 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이 IOSCO가 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IOSCO가 밝히는 수치는 회원 감독기관들이 세계 증권시장의 95% 이상을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들이 IOSCO 기준을 모두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나라마다 주식·채권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모여 함께 지킬 규칙을 만드는 국제 모임입니다. 회원은 정부 자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증권 감독기관이고, 130여 개 나라의 감독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런 모임이 필요한 까닭은 투자 자금이 국경을 쉽게 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투자자가 다른 나라 주식을 사고, 기업은 여러 나라 시장에서 돈을 모읍니다. 공시나 불공정거래 단속 규칙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면 감독이 느슨한 곳으로 문제가 몰리고 투자자는 어느 시장을 믿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투자자가 보호받도록 각국이 지킬 최소한의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IOSCO 기준은 법처럼 강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힘은 큽니다. 대표 기준인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을 G20, IMF, 세계은행이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이 한 나라의 금융제도를 점검할 때 그 나라의 증권 감독이 이 원칙에 맞는지도 따집니다. 게다가 회원 기관들이 맡은 시장을 합치면 세계 증권시장의 거의 전부라서, 이 원칙은 사실상 세계 공통의 잣대 구실을 합니다.
처음부터 세계 기구였던 것은 아닙니다. 남북아메리카 감독기관 11곳의 지역 모임에서 출발해 다른 대륙의 기관이 차례로 합류하며 지금 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을 맡는 금융위원회와 실제 검사·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해, 국제 기준 논의를 국내 규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해외 B나라의 증권계좌로 국내 상장사의 호재 공시 직전에 그 회사 주식 10만 주를 주당 1만 원에 사서, 공시 뒤 1만 3,0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차익은 10만 주 × 3,000원 = 3억 원입니다. 계좌가 해외에 있어 국내 감독기관만으로는 누가 샀는지 알기 어렵지만, B나라 감독기관도 IOSCO 회원으로 정보 교환에 합의해 두었다면 금융감독원이 계좌 주인과 거래 내역을 요청해 조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