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쉽게 이해하기

금융제도는 돈이 남는 쪽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장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디서 거래하는지(시장), 누가 거래를 거드는지(기관), 어떤 규칙과 감시 아래서 하는지(하부구조)를 한데 묶어 봅니다.

시장이라고 꼭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거래 대부분은 전산망 위에서 이뤄집니다. 돈이 흐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누구에게 빌려줄지는 은행이 고르고 떼일 위험도 은행이 먼저 떠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면 어느 회사에 돈을 댈지 내가 고르는 대신 그 회사의 위험도 내가 집니다. 두 길의 차이는 누가 고르고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빌릴 사람을 직접 찾아 믿을 만한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일을 대신하는 사업체로, 양쪽을 이어 주고 상대를 심사하며 위험을 여럿에게 나눕니다. 기관을 나누는 기준도 하는 일입니다. 예금을 받아 빌려주는지, 증권 거래를 거드는지,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하부구조는 도로의 신호등과 교통경찰 같은 것입니다. 누가 금융업을 할 수 있고 재산권을 어떻게 지키는지 정하는 법, 시장의 거래 규칙, 그리고 이를 받치는 기구가 여기에 듭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흐름 전체를 조절하고, 지급결제기구는 돈이 실제로 오가게 하며, 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정해진 한도까지 돈을 돌려받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 A가 이달 저축할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고, 50만 원으로는 B회사 회사채를 직접 샀습니다. 은행은 A 같은 여러 사람의 예금을 모아 C회사에 빌려줍니다(간접금융). 회사채 대금 50만 원은 B회사로 곧장 갑니다(직접금융). 두 돈이 옮겨 가는 과정은 지급결제망을 거치고, 은행의 건전성은 감독기구가 살피며,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A의 예금은 예금보험으로 정해진 한도까지 보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