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원문 67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에 따라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한 후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사후적으로 은행별 취급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게 운용되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구분·운용되고 있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 등에 대해 지원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혹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며,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한도유보분은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현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