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분할매각

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 또는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쉽게 이해하기

대출채권 분할매각은 은행이 내준 대출에서 앞으로 들어올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거래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원래 은행에 갚을 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만기까지 묶여 있을 돈을 지금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현금으로 새 대출을 내줄 수 있고, 한 기업에 너무 많이 빌려준 몫을 덜어 내 위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기업을 심사하고 대출을 관리하지 않고도 대출 이자를 받을 기회가 됩니다.

대신 투자자는 은행이 차주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야만 자기 몫을 받습니다. 차주가 갚지 못하면 은행이 대신 메워 주지 않으므로, 떼일 위험은 투자자가 사 간 만큼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은행이 하는 일은 걷은 돈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통로 역할입니다.

보통 채권을 남에게 넘기면 빚진 사람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새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매각은 계약상 채권자가 그대로 은행이어서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이 팔렸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한 기업에 100억 원을 연 5% 이자로 빌려준 뒤, 그중 40억 원어치를 보험사에 팝니다. 은행은 40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기업이 내는 한 해 이자 5억 원 가운데 40%인 2억 원은 은행이 받아서 보험사에 넘깁니다. 기업이 이자를 절반만 내면 보험사도 1억 원만 받고, 기업은 이 과정 내내 은행하고만 거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