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GDP목표제
명목GDP목표제란 명목GDP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명목GDP목표제에서는 물가와 실물경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경기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급등과 같은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과 생산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허용하여 생산감소폭을 축소시키는 유연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명목GDP목표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명목기준지표로서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목표대상지표의 포괄범위도 넓어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한계로 현재 명목GDP목표제를 실제로 채택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쉽게 이해하기
명목GDP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하나만 보는 대신, 경제 전체가 돈으로 따져 얼마나 커지는지(명목GDP)가 미리 정해 둔 길을 따라가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자는 제안입니다. 학계 일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며, 실제로 이 방식을 쓰는 중앙은행은 아직 없습니다.
명목GDP 증가율은 대략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겨냥하면 물가와 성장이 같은 무게로 한데 묶입니다. 물가가 안정적이어도 성장이 부진해 명목GDP가 목표에 못 미치면 돈을 풀어야 하므로, 경기 침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물가·성장·금리가 모두 낮게 머물러 물가안정목표제만으로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제안이 주목받았습니다.
유가 급등 같은 공급충격 때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기름값이 뛰면 물가는 오르고 생산은 줄어듭니다. 물가만 보는 체제라면 금리를 올려 이미 줄어든 생산을 더 깎을 수 있지만, 명목GDP는 물가 상승분과 생산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어 크게 움직이지 않으므로 긴축을 덜 해도 됩니다. 물가가 조금 더 오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기 충격을 줄이는 셈입니다.
약점은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명목GDP 4% 목표는 성장 2%에 물가 2%일 수도, 성장 1%에 물가 3%일 수도 있어서, 물가 기대를 붙잡아 두는 닻 역할이 흐려지고 중앙은행이 물가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약해집니다. 게다가 GDP는 생산성·인구·해외 경기처럼 금리로 어쩔 수 없는 요인에 크게 좌우되어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명목GDP 목표 경로가 해마다 4%씩 높아지도록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3% 오르고 실질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 명목GDP는 1.03 × 1.01 ≈ 1.04, 약 4% 늘어 목표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므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 목표 2%만 보는 체제였다면 물가가 목표보다 1%p 높으니 긴축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2%에 성장 0%라면 명목GDP는 약 2% 느는 데 그쳐 목표 경로보다 약 2% 아래로 처지므로, 물가가 목표대로여도 돈을 풀어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