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상대국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은 물론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의 소비자에게도 물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