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기반으로 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예수금 산정시 CD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시장성 CD 발행잔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편되었다.
한편, 원화대출금 규모 산정 시에는 정책자금대출은 제외되고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차주별로 상이한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제외)은 85%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된다.
쉽게 이해하기
예대율은 은행이 받은 원화 예금 100원당 원화 대출을 얼마나 내줬는지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눠 구하므로, 100%를 넘으면 받은 예금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그 차이는 어디서 메울까요?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금융시장에 팔아 돈을 빌려 옵니다. 이런 돈은 시장이 불안해지면 한꺼번에 끊기거나 금리가 치솟을 수 있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예금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예대율에 100%라는 상한을 두어, 대출을 늘리려면 먼저 예금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CD는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기관을 상대로 팔리므로, 계산할 때는 예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CD를 더 찍어 분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금의 1%까지만 예외로 넣어 줍니다.
분자인 대출금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을 대신 집행하는 정책자금대출은 빼고, 가계대출은 실제보다 15% 부풀리고 기업대출은 15% 줄여서 셉니다. 같은 1억 원을 빌려줘도 가계에 주면 한도를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은행이 가계보다 기업으로 돈을 돌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에는 기업대출의 8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화예수금이 100조 원인 은행이 가계에 50조 원, 기업에 40조 원, 정책자금으로 5조 원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정책자금을 빼고 가중치를 곱하면 50 × 1.15 + 40 × 0.85 = 57.5 + 34 = 91.5조 원이므로 예대율은 91.5%입니다. 기업대출 10조 원을 가계대출로 바꾸면 60 × 1.15 + 30 × 0.85 = 69 + 25.5 = 94.5조 원이 되어, 대출 총액은 같아도 예대율이 3%포인트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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