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일대일로는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중국의 대규모 경제권역 구상으로 2014년 11월 중국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당시 시진핑 총서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일대(One Belt)와 일로(One Road)의 두 가지 핵심 무역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일로’는 과거 실크로드와 같은 개념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 서부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육상 무역경로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인 ‘일대’는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해상 기반의 무역벨트로 추진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이용하여 중국의 수출기반을 더욱 다양하고 확고하게 구축해 나감으로써 참여국들과 두터운 경제적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일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강화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치 및 문화분야까지 교류 촉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장기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시행 초기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참여국의 인프라 건설자금이 원조형태가 아닌 빌려주는 차관형식으로 지원되면서 참여국들이 과도한 부채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에 중국 기업과 중국인 노동자의 참여를 조건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의 평가도 적지 않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이중 ‘일로’는 과거 실크로드와 같은 개념으로”
육상 경로인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일대(一帶)'이고, 해상 경로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일로(一路)'입니다.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은 일대와 일로의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류“2014년 11월 중국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당시 시진핑 총서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는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육로와 바닷길을 함께 놓아, 그 길을 따라 늘어선 나라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구상입니다. 옛 비단길(실크로드)을 철도와 항만으로 다시 깔되, 길을 놓는 데 드는 돈과 기술을 중국이 주로 대는 방식입니다.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차로 중국 서쪽 내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땅 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해안의 항구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돌아 유럽에 닿는 바닷길입니다. 땅길은 바다에서 먼 중국 서부를 바깥 시장과 잇고, 바닷길은 대부분의 무역 물동량이 오가는 해상 수송로를 붙잡아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먼저 물건을 팔 곳을 넓히고 굳히는 일입니다. 철도와 항구가 놓이면 중국 상품이 나갈 길이 늘고, 그 시설을 함께 쓰는 나라들과는 이해관계가 깊게 얽힙니다. 이렇게 쌓인 경제적 연결을 발판 삼아 정치와 문화로까지 손을 뻗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것이 더 긴 안목의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경계와 비판도 커졌습니다. 참여국이 받은 공사비가 갚지 않아도 되는 원조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나라 살림이 빚에 짓눌리게 됩니다. 또 중국 기업과 중국인 노동자를 쓰는 조건이 붙으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현지에는 일자리도 기술도 덜 남아 중국 의존만 깊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걱정이 쌓이면서 처음의 기세도 갈수록 꺾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항구를 짓느라 중국에서 10억 달러를 연 3% 이자로 빌렸다고 해 봅시다. 해마다 이자만 10억 × 3% = 3,00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항구가 1년에 2,000만 달러밖에 벌지 못하면,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해마다 1,000만 달러씩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공사의 절반을 중국 기업이 맡았다면 공사비 10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는 처음부터 중국 기업의 매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