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민족주의
석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이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자원민족주의라 일컫는다.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국유화하거나 외국기업의 자국내 자원개발에 대해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국내 자원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인 자원민족주의 행태이다.
자원민족주의는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이념주의의 한 유형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진 이후에는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경쟁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우려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배터리 등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및 중남미 국가들의 강력한 생산 및 수출 통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쉽게 이해하기
자원민족주의는 석유나 광물을 가진 나라가 그 자원을 더 단단히 쥐고,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을 상대로 한 협상 카드로 쓰려는 흐름입니다.
자원은 땅에 묶여 옮길 수 없고 몇몇 나라에 몰려 있어서, 다른 나라가 쉽게 대신 구할 수 없습니다. 가진 나라는 공급을 줄이거나 조건을 바꾸는 것만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지키는 일은 자기 나라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로 여겨져 왔고,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쥐려는 것은 자원이 돈이 되기까지의 고리 전체입니다. 누가 가지는지(소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캐는지(개발), 얼마나 바깥으로 파는지(수출)를 차례로 통제합니다. 수입하는 나라 쪽에서 보면 값이 뛰거나 물량을 못 구하는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최근 이 흐름이 거세진 것은 공급망이 끊기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 물건이 제때 오지 않자 각국은 핵심 자원 확보를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다투면서 자원은 경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희토류처럼 생산이 한 나라에 몰린 자원일수록 수출을 막는 조치의 파급이 큽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를 맡고 있다고 합시다. 이 나라가 수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세계 공급은 35%(70% × 1/2) 줄어듭니다. 다른 나라가 새 광산과 정련 시설을 갖춰 이를 메우려면 몇 년이 걸리므로, 그동안 값이 크게 오르고 모터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생산 차질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