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비유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자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기업처럼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제도가 부족하므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일을 하지 않는 계층이 생기고 사회보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정부부문에의 유인제도 도입, 입법부·감사원·시민단체 등에 의한 감시활동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쉽게 이해하기
정부실패는 시장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시장실패)을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자원이 더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장실패에 빗댄 이름으로, 정부의 개입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의 한 갈래는 규제하는 쪽의 한계입니다. 시장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정교하지 못하며, 상황이 바뀌어도 규제가 쉽게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갈래는 유인의 부족입니다. 민간기업은 경쟁에서 지면 손님을 잃지만, 정부는 대부분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어 그런 압력이 없고, 잘해도 더 받는 보상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이 생겨도 고칠 동력이 약합니다.
예컨대 노후를 돕는 사회보장제도도 잘못 운영되면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기금이 방만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책도 원인에 맞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안에 성과 보상을 넣으며 입법부·감사원·시민단체가 경쟁 대신 바깥에서 감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하지 않으면 월 100만 원을 지원받고, 일해서 월 120만 원을 벌면 지원이 끊기는 제도라고 합시다. 일해서 실제로 더 생기는 돈은 20만 원뿐이니,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일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돕자고 만든 제도가 일할 유인을 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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