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유예
Moratorium
다른 이름모라토리엄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는 한 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 일정 기간 미루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빚을 떼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면 갚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말들과 구별됩니다. 디폴트는 약속한 날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태이고, 지급거절은 빚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은 갚을 뜻을 밝히면서 기한만 늦추자고 나서는 것이어서, 그 뒤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협상은 보통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시작합니다. IMF의 긴급 자금과 그에 따르는 개혁 약속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들도 이 나라가 결국 갚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 빌려준 쪽에 따라 상대가 나뉩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서 빌린 돈은 채권국 정부들의 모임인 파리클럽과, 외국 민간 은행에서 빌린 돈은 채권은행들의 모임인 런던클럽과 만기 연장 같은 조건을 정합니다.
선언의 대가는 큽니다. 빚을 미룬 나라에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팔려는 곳이 사라지고, 외화가 빠져나가며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채권자와 미리 만기를 늘리거나 짧은 빚을 긴 빚으로 바꾸고 원금을 일부 줄이는 협상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갚아야 할 외채가 100억 달러인데 외화가 30억 달러뿐인 나라가 2년 동안 상환을 미루겠다고 선언했다고 해 봅시다. 외국 돈이 빠져나가 환율이 1달러에 1,000에서 1,500(자국 통화 기준)으로 오르면, 1달러짜리 수입품을 사는 데 자국 돈이 50% 더 듭니다. 선언 전에 채권자와 협상해 올해 만기인 빚 가운데 70억 달러를 5년짜리로 바꿨다면, 올해 갚을 돈이 30억 달러로 줄어 가진 외화로 갚고 선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