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세율 인하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쉽게 이해하기
래퍼곡선은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끝없이 더 걷히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그림 하나로 보여 주는 곡선입니다. 세율이 오를수록 세수는 처음엔 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도리어 줄어, 그래프가 뒤집힌 U자 모양이 됩니다.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양 끝을 보면 쉽습니다. 세율이 0%면 걷히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이 100%면 번 돈을 몽땅 내야 하니 일하거나 소득을 신고할 이유가 사라져 세수가 다시 0에 가까워집니다. 세금은 세율에 과세 대상 금액을 곱한 값인데, 세율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일을 줄이거나 세금을 피해 과세 대상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에 세수가 가장 많은 꼭짓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 인상이라도 지금 꼭짓점의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왼쪽이라면 세율을 올려야 세수가 늘고, 오른쪽이라면 세율을 내려야 세수가 늘어납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이 논리를 들어 세금을 깎아도 세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며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꼭짓점이 실제로 몇 %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세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세금의 종류, 나라, 시기마다 달라서, 지금 세율이 꼭짓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곡선만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우는 데는 쓸모 있지만,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세율이 20%일 때 과세 대상 소득이 1,000조 원이면 세수는 200조 원입니다. 세율을 30%로 올려 소득이 900조 원으로 조금 줄면 세수는 27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직 꼭짓점 왼쪽입니다. 그런데 세율을 60%로 올렸더니 사람들이 일을 줄이고 세금을 피해 과세 대상 소득이 300조 원으로 쪼그라들면, 세수는 180조 원으로 20% 때보다도 적어집니다(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