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뇨리지
Seigniorage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 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의 신뢰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를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시뇨리지는 돈을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이 바로 그 권한 덕분에 얻는 이익입니다. 중세 프랑스어로 영주를 뜻하는 말(seigneur)에서 왔는데, 화폐를 만들 권리가 군주에게 있던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금화나 은화를 쓰던 시절에는 계산이 단순했습니다. 금속값과 주조비로 8을 들인 동전에 10이라는 액면을 매겨 내보내면 차액 2가 군주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키우려고 금이나 은의 함량을 슬쩍 줄인 동전을 찍는 일도 잦았습니다.
오늘날 지폐는 만드는 비용이 액면보다 훨씬 싸지만, 중앙은행은 그 차액을 이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찍어 낸 돈을 언젠가 책임져야 할 빚으로 장부에 올려 두어야 사람들이 화폐를 믿고 쓰기 때문입니다. 대신 돈을 내주고 그 대가로 사들인 국채 같은 자산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지폐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자를 주지 않으면서 사들인 자산에서는 이자를 받으니, 이 이자에서 화폐를 만드는 비용을 뺀 것이 지금의 시뇨리지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돈을 더 찍어 나라 살림의 구멍을 메우는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흔해져 물가가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뇨리지를 중앙은행이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통화정책을 꾸려 갈 수 있게 해 주는 자체 재원으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새 지폐 1조 원어치를 발행하는 데 제조비 40억 원이 들었고, 이 1조 원을 내주고 연 3% 이자를 주는 국채를 사들였다고 합시다. 1년 동안 국채에서 300억 원의 이자가 들어오고, 여기서 제조비 40억 원을 빼면 260억 원이 그해 시뇨리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