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Externality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며,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외부효과는 내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거래 바깥의 제3자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 대가를 아무도 주고받지 않는 현상입니다. '외부'는 값을 주고받는 시장 거래의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로, 자동차 배기가스·소음, 공장 매연·폐수가 그 예입니다. 이득을 주면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로, 교육이나 신기술이 주변에 퍼뜨리는 혜택이 그 예입니다.
핵심은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폐수를 내는 공장은 그 피해를 자기 돈으로 치르지 않으니 줄일 이유가 없고, 좋은 효과를 내는 쪽도 대가를 받지 못하니 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기면 해로운 것은 너무 많이, 이로운 것은 너무 적게 만들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자기 비용은 1만 원이지만 하류 주민이 입는 피해가 3,000원이라면, 사회 전체의 실제 비용은 1만 3,000원입니다. 공장은 1만 원만 따져 값을 정하므로 제품이 실제 비용보다 싸게 팔리고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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