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낳는다.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된다.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은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역선택에서 시장을 떠나는 쪽은 품질이 높은 물건입니다. 사는 쪽이 품질을 모르면 평균 품질에 맞춘 값만 치르려 하므로, 그보다 값어치가 높은 물건을 가진 판매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하는 두 쪽 가운데 한쪽만 중요한 사실을 알고 다른 쪽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차의 결함을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 차이는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둘 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합니다. 거래 전에 상대의 속사정을 몰라 생기는 것이 역선택, 거래 후에 상대의 행동을 볼 수 없어 생기는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역선택은 '거꾸로 고른다'는 뜻입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좋지 않은 차를 비싸게 사게 되고, 보험에서는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이 조건이 불리하다며 가입하지 않아 위험한 사람 위주로 남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이 지원자의 생산성을 알 수 없어 결과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는 일을 맡긴 쪽(사용자)이 맡은 쪽(대리인)의 행동을 다 지켜볼 수 없어서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에 든 뒤 운전을 덜 조심하거나, 건강보험을 믿고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성실할수록 더 받게 하는 인센티브나 감시체계로 막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 100대 중 50대는 1,000만 원짜리 좋은 차, 50대는 400만 원짜리 나쁜 차라고 합시다. 사는 사람은 둘을 구별하지 못하니 평균인 700만 원까지만 내려 합니다. 그러면 좋은 차 주인은 손해라 차를 내놓지 않고, 시장에는 나쁜 차가 남아 4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사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알아챈 사는 사람이 값을 더 낮추면 좋은 차는 더더욱 나오지 않아, 시장에는 나쁜 차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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