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쉽게 이해하기
중앙은행은 나라의 돈을 혼자 찍어 낼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은행들이 돈이 모자랄 때 빌리러 오는 곳이자, 정부가 세금을 넣어 두고 꺼내 쓰는 곳이라서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더 큰 일은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은행들이 한꺼번에 돈이 말라 무너질 지경이면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최종대부자)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다스리는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참여해 금융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꼽히는 영국의 영란은행(1694년)은 원래 장사를 하는 보통 은행이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대는 역할을 맡으면서 화폐를 찍는 독점권을 얻었고, 차츰 다른 은행들이 기대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금과 화폐를 묶어 두던 금본위제가 사라지자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돈의 양과 금리를 잘 다스려야 했고, 이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1970~80년대 물가가 뛰고 경기가 가라앉자 통화정책이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새 금융상품이 쏟아져 돈의 양만 보고는 경제를 가늠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은행 등은 물가를 얼마로 묶겠다는 목표를 먼저 밝히고 그에 맞춰 금리를 움직이는 물가안정목표제로 바꿨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물가가 안정돼도 금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에 따라 금융안정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목표가 2%인데 물가상승률이 4%로 올라가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면 가계와 기업이 빌리고 쓰는 돈이 줄어 물가 오름세가 꺾입니다. 한편 어떤 은행에 예금 인출이 몰려 당장 내줄 돈이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줘 불안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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