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Business Adjustment Policy · Stabilization Policy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 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쉽게 이해하기
경기조절정책은 경제가 너무 달아오르면 식히고 너무 식으면 데우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온도 조절입니다. 경기의 오르내림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폭을 줄여 경제가 크게 출렁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손잡이는 사람들이 쓰는 돈의 총량입니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해외의 구매를 모두 더한 것을 총수요라고 합니다. 불황에는 다들 지갑을 닫아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그 때문에 소득이 줄어 씀씀이가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과열되면 물건과 일손이 모자라 물가가 뛰고 자산 거품이 쌓입니다. 정책은 이 총량을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줍니다.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정부는 직접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줄여 가계와 기업 손에 돈을 더 남깁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도는 돈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춰 돈 빌리기를 쉽게 하고 저축의 매력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끌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열될 때는 같은 손잡이를 거꾸로 돌립니다. 다만 정책이 실제 경기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늦게 꺼낸 부양책이 이미 회복 중인 경제를 과열시키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뿐 아니라 몇 분기 뒤의 경기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황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자 정부가 공공사업에 20조 원을 더 쓰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다고 합시다. 변동금리로 2억 원을 빌린 가구는 대출금리가 같은 폭으로 내려가면 이자가 1년에 100만 원(2억 원 × 0.5%) 줄어, 그만큼을 소비에 쓸 여유가 생깁니다. 몇 년 뒤 경기가 과열되면 반대로 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 열기를 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