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원문 81면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투자 의지를 위축시켜 지출을 줄이는 등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지출 축소와 소득 감소의 연쇄 과정이 발생하면서 물가도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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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 안정과 사회보장3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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