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격
Basic Price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c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며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우유가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격은 구매자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된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다.
쉽게 이해하기
기초가격은 물건 값에서 세금과 보조금의 영향을 걷어 내고, 만든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는 몫만 따진 가격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 입장에서 재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그중 생산자에게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내는 값에는 여러 사람의 몫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게와 운송업자에게 돌아가는 유통 몫을 떼면 공장 문을 나설 때의 생산자가격이 되고, 다시 부가가치세처럼 물건에 붙어 정부로 가는 세금을 빼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따로 얹어 주는 보조금을 더하면 기초가격이 됩니다. 세금은 생산자를 거쳐 정부로 넘어갈 뿐이고, 보조금은 소비자가 내지 않았어도 생산자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GDP를 잴 때 이 값을 쓰는 것은 세금이 생산의 크기를 흐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율이 오르면 만든 양이 그대로여도 생산자가격은 올라가 그 산업이 더 많이 생산한 것처럼 보이고, 세율이 업종마다 다르면 산업 사이의 비교도 틀어집니다. 기초가격으로 재면 이런 착시가 사라지며, 나라 전체 GDP를 시장가격으로 나타낼 때는 마지막에 세금에서 보조금을 뺀 만큼을 한꺼번에 더합니다.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가 가게에서 2,200원에 팔리고, 그중 유통·운송 몫이 400원이라면 생산자가격은 1,800원입니다. 여기에 붙은 세금이 200원이고 정부 보조금이 100원이면 기초가격은 1,800 − 200 + 100 = 1,700원입니다. 세금이 300원으로 올라 생산자가격이 1,900원이 되어도 기초가격은 1,700원 그대로이므로,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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