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점

쉽게 이해하기

독점은 한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그 상품을 대신할 만한 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과점은 공급자가 하나는 아니지만 몇 곳뿐인 시장으로, 라면·아이스크림·가전제품 시장이 그 예입니다.

독점은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생깁니다. 필요한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쥐고 있거나, 생산기술을 갖추기 어렵거나, 정부 규제로 진입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독점기업은 더 팔려면 값을 내려야 하므로, 하나를 더 팔아 늘어나는 수입인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데서 생산을 멈추는데, 이때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곧 한계비용보다 높습니다. 경쟁시장보다 적게 만들고 비싸게 팔게 되어 소비자는 결국 비싼 값을 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받아 이윤을 늘리기도 합니다.

과점에서는 기업들이 서로를 의식합니다. 한 회사가 값을 바꾸면 경쟁사도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 각자 상대의 반응을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와 기업 사이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따라 사실상 독점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완전경쟁에 가깝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값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여러 나라가 이를 막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 회사가 셋뿐인 시장에서 A사가 값을 10% 올리려 합니다. B사와 C사가 따라 올리면 A사는 손님을 잃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손님이 B사와 C사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A사는 경쟁사의 반응부터 따져 봅니다. 회사가 하나뿐인 독점이라면 경쟁사의 반응은 따질 필요 없이, 값을 올리면 덜 사게 되는 손님의 반응만 따지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