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Cartel

다른 이름담합

카르텔(Cartel)이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말한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들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카르텔은 서로 경쟁해야 할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묶인 연합입니다. 목적은 경쟁하는 대신 함께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값을 얼마로 할지, 누가 얼마나 만들지를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맞추는 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각자 값을 내려 손님을 뺏는 대신 다 같이 생산량을 나눠 정하고 값을 맞춰 두면, 경쟁할 때보다 모두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약속을 맞출 상대가 몇 곳뿐인 과점 시장에서 주로 생기고, 나라들이 모인 국제 카르텔도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주축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표적입니다.

기업이 더 버는 만큼 그 부담은 더 비싼 값을 내는 쪽으로 넘어가고, 경제 전체로는 비효율과 발전 저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금지하거나 규제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 회사 세 곳이 원가 800원짜리 라면을 각자 하루 1만 봉지씩 1,000원에 팔면 회사마다 하루 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셋이 1,200원으로 맞추기로 하고 판매가 9,000봉지로 줄어도 이익은 400원×9,000봉지=360만 원으로 늘고, 사는 사람은 봉지마다 200원을 더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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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쟁과 시장실패6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