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보험방식을 통해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③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원문 바로잡기
갱신“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섯 가지입니다.
보충“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분담 방식과 산정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요율도 업종별 재해 위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사회보험은 병이 나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직장을 잃거나 늙어서 벌이가 끊기는 일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에, 나라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가입을 고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들지 말지를 각자 정하게 하면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된 사람부터 빠져나가고, 위험이 큰 사람만 남아 보험료가 치솟다 결국 보험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대상자는 모두 들게 해 위험을 넓게 나눕니다.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민간 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 위험이 클수록 비싸지만, 사회보험은 버는 만큼 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지만 건강보험처럼 혜택은 필요에 따라 받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이면서 돈이 넉넉한 쪽에서 어려운 쪽으로 옮겨 가는 효과도 냅니다. 일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회사가 상당 부분을 함께 내고 나라도 재정으로 보탭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각 보험은 맡은 위험이 다를 뿐, 대부분 일해서 버는 사람의 소득이 끊기거나 큰 지출이 생기는 순간을 메워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공부조와 달리, 미리 보험료를 낸 사람이 정해진 권리로 받는다는 점에서 복지 정책 안에서도 중심 축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율이 7%이고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은 매달 300만 × 3.5% = 10만 5천 원, 월급 600만 원인 직원은 21만 원을 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으로 병원에 가면 보험이 대신 내 주는 진료비는 똑같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나지만 혜택은 필요에 따라 받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