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
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이구환신(以舊換新)은 한자로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금융지원을 하거나 판매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래된 소비재(예: 가전제품, 자동차 등)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2009~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및 2024~25년에 둔화된 소비를 진작하고자 이구환신 정책을 실시하였다.
동 정책은 에너지 소비가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가전제품, 자동차를 최신 기술 탑재 제품으로 교체토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호, 기술혁신이라는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소비촉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오래된 디젤자동차 교체 촉진,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쉽게 이해하기
이구환신은 중국 정부가 낡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돈을 보태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비용을 일부 대 주는 '헌 물건 보상 판매'입니다.
냉장고나 자동차를 이미 가진 집은 경기가 나쁠 때 굳이 새로 사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미뤄 둔 교체를 앞당기도록 보조금을 줍니다. 판매가 늘면 공장이 더 돌아가고 일자리와 부품 주문도 늘어나므로, 소비를 살리는 동시에 생산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립니다. 다만 몇 년 뒤에 있을 구매를 당겨온 것이어서 지원이 끝나면 판매가 꺾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태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할인이나 대출 지원을 직접 주거나, 파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값을 낮추게 합니다. 헌 제품을 반납하거나 폐차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할인 행사와 달리 실제로 물건이 바뀌게 됩니다.
오래된 차와 가전은 기름과 전기를 많이 쓰고 오염물질도 많이 냅니다. 이를 효율 좋은 신제품으로 바꾸면 배출이 줄고, 새 기술을 담은 제품이 많이 팔리니 기업의 기술 개발도 자극됩니다. 우리나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바꾸도록 지원한 것도 비슷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면
5,000위안짜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를 살 때 정부가 값의 15%를 보조한다면 보조금은 5,000 × 15% = 750위안입니다. 헌 냉장고를 반납한 소비자는 4,250위안만 내면 됩니다. 원래 2~3년 더 쓰려던 사람이 이 할인 때문에 올해 바꾸면 그만큼 올해 판매가 늘고, 그 대신 몇 년 뒤 판매가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