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유럽연합 안정성장협약의 정부부채 기준치는 GDP의 20%가 아니라 60%이며, 재정적자 기준치 3%와 함께 유로존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됩니다. 2024년 개편 뒤에도 두 기준치는 그대로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재정수지는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둔 돈에서 쓴 돈을 뺀 값으로, 나라 살림 가계부의 잔액이라 보면 됩니다. 쓴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나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찍거나 돈을 빌려 메우므로 그만큼 나라 빚이 쌓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까닭은 정부 살림이 경제 전체의 돈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가계가 쓸 돈이 줄고, 정부가 더 쓰면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일부는 도로나 행정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데 들어가지만, 연금이나 보조금처럼 세금으로 걷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기만 하는 몫도 있습니다.
적자가 해마다 이어지면 빚과 이자 부담이 함께 불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회원국마다 한 해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안으로 묶는 기준을 두고, 그동안 쌓인 정부부채에도 GDP에 견준 상한을 두어 관리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에 견준 비율로 보는 것은, 같은 빚이라도 경제가 클수록 갚을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재정수지를 함께 봅니다. 정부의 그해 수입 전체에서 지출 전체를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고 따로 계산하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연금은 가입자가 일할 때 낸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수십 년 뒤 돌려주는 돈이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기에는 큰 흑자가,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적자가 납니다. 이 흑자는 미래에 줄 돈을 미리 받아 둔 것일 뿐 그해 살림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정부 살림의 실제 형편을 볼 때는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살핍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여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 정부의 총수입이 600조 원, 총지출이 620조 원이면 통합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보험료 수입이 지급액보다 40조 원 많았다면, 이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0조 − 40조 = −60조 원, 곧 60조 원 적자입니다. 그해 GDP가 2,400조 원이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