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주택 정책대출
원문 286면
정부의 주택 정책목표(주거복지 증진과 대출 접근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으로 하여금 구입 주택 혹은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관련 주택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주택관련 정책대출 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을 의미한다. 정책모기지는 취약계층과 서민·실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상환부담을 낮추는 한편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로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요건(연소득, 주택가격 등)도 완화하였다. 한편 보증의 형태로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주택 정책금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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