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쉽게 이해하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이 한 사람이나 한 기업, 한 기업집단에 돈을 너무 많이 몰아주지 못하도록 은행 자본에 비례한 상한을 두는 규제입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는 대출뿐 아니라 지급보증처럼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을 지는 거래를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대부분 예금자의 돈인데, 한 곳에 크게 빌려줬다가 그곳이 쓰러지면 손실이 은행 자기 돈(자기자본)을 한꺼번에 먹어 치워 은행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한도를 대출 총액이 아니라 손실을 버틸 완충재인 자기자본에 견주어 정합니다.

한도가 여러 겹인 까닭이 있습니다. 한 기업만 보면 한도를 지킨 것 같아도 같은 그룹 계열사처럼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곳에 나눠 빌려주면 실제 위험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개별 차주보다, 그와 운명을 같이하는 곳까지 묶은 동일차주에 조금 더 넉넉한 한도를 따로 둡니다. 또 상대 하나하나가 한도 안이라도 큰 대출처가 여럿이면 위험이 쌓이므로, 큰 신용공여들을 모두 더한 합계에도 상한을 둡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언제나 돈을 거둬들이게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새로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기자본이 줄거나, 환율이 올라 외화대출의 원화 값이 커지거나, 거래 기업끼리 합쳐져 한 차주가 되면서 한도를 넘기도 합니다. 이때 억지로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을 쓰러뜨리거나 이미 빌려준 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예외를 둡니다.

같은 생각을 국제 기준으로 넓힌 것이 바젤위원회의 거액익스포저 규제입니다. 익스포저는 상대가 쓰러질 때 잃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대출뿐 아니라 그 상대가 발행한 주식·채권 투자까지 묶어 상대방 그룹별 한도를 둡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10조 원인 은행이라면 한 기업(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20%인 2조 원, 그 기업과 같은 그룹 계열사를 합친 동일차주에는 25%인 2조 5,0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A기업에 이미 2조 원을 빌려줬다면 같은 그룹 B기업에는 5,000억 원까지만 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자본의 10%인 1조 원을 넘는 큰 신용공여들을 모두 더한 금액은 500%인 50조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