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Group of 20
G7에 속하는 7개국, 신흥시장국 12개국 및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을 포함한 21개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회의체이다. G7이 1999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국제 금융경제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정책협력 대상을 주요 신흥시장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후 2011년부터 정례화되면서 G20는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 및 정책정상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및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디지털세, 공급망 안정화, 팬데믹 대응 등으로도 의제를 확대해 오고 있다. G20 회의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금융·경제 정책을 다루는 재무트랙(Finance Track)과 정상회의 의제를 준비하는 셰르파트랙(Sherpa Track)으로 크게 구분된다. 재무트랙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단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의장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공동의장을 수임하며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국제기구 및 초청국 대표가 참가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통상 연 3~4회 개최된다. G20 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표권이나 결의문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G20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쉽게 이해하기
G20은 선진국 모임인 G7에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큰 신흥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을 더해 세계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들이 한자리에 앉는 협의체입니다. 나라로는 19개국이고 여기에 두 지역연합이 더해져 회원이 21곳입니다.
G7만으로 부족해진 계기는 위기였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와 신흥국에서 잇따라 터진 외환위기가 세계로 번지자, 신흥국을 빼고는 국제금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에 장관급 회의가 생겼습니다. 2008년에는 위기가 선진국에서 시작됐는데도 수습에 신흥국의 재정과 외환 여력이 필요해지자, 회의가 정상급으로 올라가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자리가 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상회의를 꼭대기에 두고 두 갈래로 준비됩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등반을 돕는 안내인에서 따온 말로, 정상을 대신해 의제와 공동성명 문구를 미리 다듬는 대리인 조직을 가리킵니다. 재무트랙은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금융·경제 정책을 맡는 쪽이고, 해마다 바뀌는 의장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사회를 봅니다.
G20에는 표결도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한 것만 합의문에 오르고,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 서로의 눈과 평판이 이행을 끌어냅니다. 금융위기 뒤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도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뒤 각국이 자기 법규로 옮겨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 수는 G7의 7개국에 신흥시장국 12개국을 더한 19개국, 여기에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을 더해 7 + 12 + 2 = 21곳입니다. 표결이 없으므로 21곳 가운데 20곳이 어떤 문구에 찬성하고 1곳만 반대해도, 다수결이라면 통과되었을 그 문구는 공동성명에 그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문구를 누그러뜨리거나 '대부분의 회원은'처럼 의견이 갈렸다는 것을 밝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