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이 유럽통합의 방향과 주요 원칙에 합의한 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 서명하고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되면서 종전의 유럽공동체를 계승하는 지역공동체로 공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났으나 2020년 1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써 2025년 현재 총 27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유럽연합(EU)은 유럽 27개 나라가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도록 주권의 일부를 모아 만든 공동체입니다. 회원국이 함께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나라들이 모여 의논만 하는 보통의 국제기구보다 한 나라의 정부에 더 가깝습니다.
EU는 새로 생긴 조직이 아니라 이미 있던 유럽공동체(EC)를 이어받았습니다. EC가 관세를 없애고 시장을 합치는 경제 협력에 무게를 두었다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여기에 같은 돈을 쓰는 단일통화, 함께 하는 외교·안보,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권리를 누리는 시민권을 얹었습니다. 경제 협력에서 정치 연합으로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일통화입니다. 유로를 쓰는 나라들은 각자 금리를 정하지 않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정한 하나의 통화정책을 따릅니다. 다만 모든 회원국이 유로를 쓰는 것은 아니어서 스웨덴·덴마크·폴란드처럼 자기 통화와 중앙은행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지역의 물가나 금리 소식을 볼 때는 개별 나라 중앙은행보다 ECB의 결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EU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재판까지 한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가 각료이사회와 함께 법을 정하고, 집행위원회가 정부처럼 이를 집행하며, 유럽사법재판소가 그 법을 해석합니다. EU 법은 회원국 안에서도 효력을 가지므로 상품 기준 같은 많은 규칙이 EU 차원에서 하나로 정해지고, 기업은 나라마다 다른 규칙을 일일이 맞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회원 수는 늘어 왔지만 2020년 영국이 회원국으로서는 처음 떠나면서 탈퇴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기업이 100만 유로짜리 기계를 프랑스에 팔 때는 통관 절차도 환전도 필요 없습니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고 유로를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계를 EU를 떠난 영국에 팔면 국경에서 통관 서류를 갖춰야 하고, 대금을 파운드로 받는다면 환율이 5% 움직일 때 받는 돈이 5만 유로어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