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관세와 무역정책

8개 용어 · 약 11분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세계무역기구를 비교하고,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부터 보복, 보조금 상쇄, 수입 급증 대응, 수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관세까지 관세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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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차례대로 읽기첫 용어부터 순서대로 정의를 읽습니다.보호무역주의부터→2단계플래시카드용어를 보고 뜻을 떠올린 다음 뒤집어 확인합니다.8장→3단계퀴즈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풉니다. 틀린 용어는 복습할 용어로 모입니다.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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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보호무역주의138면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
  2. 2.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269면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
  3. 3.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174면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4. 4. 보편관세uniform tariff138면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외국으로 물건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가 있으며 수출관세와 통과관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수입관세가 일반적이다. 관세는 보편관세(un…
  5. 5.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163면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특정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관세(r…
  6. 6.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161면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7. 7.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80면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즉,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
  8. 8. 할당관세제도368면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