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 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부족한 신흥국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가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를 채택하더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또는 trilemma)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