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쉽게 이해하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등기하지 않아도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와의 순서는 누가 먼저 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해지므로, 대항력이 생긴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집주인 B씨가 C씨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A씨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